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받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수술대 위에 올린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절제할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더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이어진 감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거래와 주식·코인 투자를 하는 군 장병이 늘면서 채무 조정을 받은 병사들이 최근 4년간 45%나 급증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병사의 월급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들이 늘면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증가한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현역 장병은 총 4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297명보다 45.5% 불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채무 조정액도 56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병사들의 채무 조정은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긴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0만 8500원이던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지난해에는 150만 원까지 올랐다. 군 복무 전후 학생들이 포함된 대학생 채무 조정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채무 조정을 받은 대학생은 278명이다. 2021년 188명 대비 47.9% 늘었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2300만 원이었다. 신복위는 “장병 월급 인상으로 저축하는 병사도 늘었지만 자금
“할아버지도 사장님인데 할아버지는 언제 처벌 받아요?” 금형 제조 업체 A대표는 최근 중대재해 관련 TV 뉴스를 보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대뜸 던진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A대표는 “아이까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보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먼저 작동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현장과 국민 인식에 과도한 불안과 위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 취지가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에 있다면 그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 이름만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며 “사람들 인식 속 이 법은 예방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법으로 각인된 상황이라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법의 취지를 ‘처벌’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 명칭과 제도 설계 자체가 재해 예방보다는 모든 사업자를 잠재적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안전 강화보다는 법적
국내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5000 선 고지를 밟은 코스피의 상승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로 정부의 지속 가능한 증시 부양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실적 개선을 꼽았다.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증시 부양책으로 유동 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모으면서 동시에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투자가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투자 업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 1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속적인 증시 부양책이 뒷받침돼야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덕분에 코스피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 만큼 추가 상승 랠리를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코스피는 1000포인트씩 상승할 때마다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지난해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목표로 두 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 영향으로 3000에서 4000(약 5년), 4000에서 5000(약 3개월)으로 가는 시간은 눈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분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 업계의 인력난과 저임금 문제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셀 텐데 최저임금을 준다니깐 국내 고용은 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바람직한지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며 조선업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 비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강점을 가진 울산의 산업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선도해가야 한다”며 “(제조업) 강점을 지닌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동시에 늘면서 지난해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807억 1000만 달러로 전년(689억 6000만 달러) 대비 17%(117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 증가 폭,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한은 관계자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수지 기준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는 2024년 722억 달러에서 지난해 1∼11월 1294억 달러로 79.2% 늘었고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도 220억 달러에서 504억 달러로 129.1% 급증했다. 상품별로는 일평균 현물환 거래 규모가 32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1%(67억 달러) 증가했다. 외환 파생상품은 483억 3000만
올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 증시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주목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엔나 핫토리 골드만삭스 글로벌뱅킹·마켓 부문 본부장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는 영상을 통해 “지난해 한국 주요 지수인 코스피200이 95%나 상승했으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이 여전히 70%를 넘는데 미국(5% 미만), 일본(45%)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PBR 1배 미만은 기업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된다는 의미로 저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한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방산 등을 지목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가 신흥국이나 일본 제외 아시아 등으로 묶지 않고 한국 시장만 별도로 분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핫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코스피 5000' 공약은 야권으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수치”, “허황된 구호”, “포퓰리즘”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당시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던 야권 인사들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3일 코스피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39% 급등한 5021.1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에 진입했다. 1980년 출범 이후 46년 만에 ‘꿈의 지수’로 불리던 5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27일 4000선을 돌파한 지 약 3개월 만의 기록이다.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코스피 5000 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야권의 과거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연 새해 첫 타운홀 미팅에서 ‘코스피 5000선 돌파’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0조 원 정도 늘어났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어제 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느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거 같다’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졌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가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정치든, 중앙정치든 왜
올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 증시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주목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엔나 핫토리 골드만삭스 글로벌뱅킹·마켓 부문 본부장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는 영상을 통해 “지난해 한국 주요 지수인 코스피200이 95%나 상승했으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이 여전히 70%를 넘는데 미국(5% 미만), 일본(45%)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PBR 1배 미만은 기업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된다는 의미로 저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한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방산 등을 지목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가 신흥국이나 일본 제외 아시아 등으로 묶지 않고 한국 시장만 별도로 분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핫
코스피지수가 연일 ‘오천피’ 고지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환산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화 약세 국면에도 불구하고 올해 달러 환산 지수의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그간 악재로 작용한 고환율 상황과 무관하게 코스피가 ‘리레이팅(재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달러 환산 지수는 이날 1644.78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 환산 지수는 이달 2일 1453.66을 기록하며 2021년 1월 기록한 전고점(1444.49)을 넘어선 뒤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며 1500·1600 선을 차례로 돌파한 후 최근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원화 기준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서는 등 주요국 중 상승률 선두에 올라선 상황에서 달러 환산 기준 지표도 동반 급등한 것이다. 달러 환산 코스피는 원화 기준 코스피에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달러 기준으로 바꾼 지수로 환율이 높을수록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환산된다. 지난해 달러 환산 지수는 고환율 영향으로 전고점에 다다르는 데 실패했다. 가령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4000 선을 처음 뚫은 지난해 10월 27일에도 달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하락하며 146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465.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하락 마감한 것은 지난 21일 이후 3거래일 연속이다. 환율은 4.9원 하락한 1465.0원에서 출발해 장 초반 1469.5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 전환해 오후 한때 1464.3원까지 내려갔다. 국내 증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탰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37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골드만삭스 글로벌뱅킹·마켓 부문 아담 크룩은 22일(현지 시간) ‘원화, 약세의 막바지 국면인가(KRW: Last Innings of Weakness?)’ 보고서에서 “원화 약세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반영해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12개월 기준 전망치로 1390원을 제시했다.
하나은행이 HD현대중공업·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조선 업체에 대해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23일 HD현대중공업·무보와 울산광역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장영진 무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230억 원, 50억 원을 무보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무보는 조선 업체를 대상으로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올 1분기 내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한 조선업 협력 업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증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최대 2.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3년간 자금을 지원받는다. 외국환 수수료, 환율 우대 등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원팀 협력 사례”라면서 “조만간 중소 조선 및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 회복 신호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국내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5%로 집계됐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25%, ‘변화 없을 것’은 15%였다. 나머지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전망 차이는 더 뚜렷했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5%는 주가 상승을 예상한 반면 비보유자 가운데서는 37%만이 상승을 점쳤다.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계층일수록 낙관적 인식이 강한 셈이다. 반면 생활 형편에 대한 전망은 훨씬 냉랭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전달보다 낙관 응답이 소폭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현상 유지를 예상하며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갤럽은 “살림살이 전망은 경기 전망보다 변동성이 작다”며 “고
국내 의료진의 장기이식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당시 명동 소재 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이 1969년 3월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성공한 지 반세기 만에 해외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식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뇌사자 이식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생체 장기이식이 더 많은 상황이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도 이식할 장기만 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지난해 12월 29일 9229번째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단일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세계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4월에는 수술방 네 곳을 열어 살아 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 환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을 동시에 두 건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11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간암과 간경화를 앓았던 40대 환자와 알코올성 간경화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70대 환자가 각각의 조카로부터 간 일부를 성공적으로 이식받았다. 병원 한곳에서 동시에 복수의 간이식 수술을
정부가 기증 장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수립 이후 첫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장기·조직기증 및 이식 종합 계획(2025~2030)’의 핵심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 의료 중단 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DCD가 허용되면 장기기증자가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CD는 뇌사 상태가 아닌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렸다가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경우를 ‘뇌사 장기기증(DBD)’만 인정할 뿐 DCD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장기기증·이식기록소(IRODa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장기기증자 53.93명으로 세계 최다인 스페인의 경우 DCD가 27.71명으로 DBD(26.2명)보다 더 많았다.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도 DCD 비중이 40~50%에 달한다. 미국은 장기기증을 결정한 49.7명 중 절반에 가까
국민 10명 중 9명은 장기기증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 기증 희망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큰 것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12일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율은 94.2%로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56.7%는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중도는 36.4%,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하지만 높은 인식과 달리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여도는 크게 떨어졌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매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 ‘다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3.8%였다. ‘잘 모르겠다,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별로 의향이 없다(12.2%)’ ‘전혀 의향이 없다(5.8%)’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장기기증 제도를 알
삼성증권이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사상 처음 당기순이익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지난해 잠정 실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조 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수치로 연간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 3768억 원으로 14.2% 증가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브로커리지 매출과 상품 운용손익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주주환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1주당 4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배당안은 향후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반박했다. 쿠팡의 미국 주주들은 최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해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취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썼다. 정 장관은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상황이 그의 설명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전 총리의 법정 진술 전반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동선과 행동을 시간 단위로 대조하며, 주장과 실제 행위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을 접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적극적 행위는 영상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류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3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위가 지금부터 6개월간 논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6개월간 논의하고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특위를 출범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이끌었다. 이르면 2036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중재안을 노사에 제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연내 입법안 마련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은 준비할 것이 워낙 많아 (입법을) 잘해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노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종별 노사 간담회도 하고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대응과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법안을 다듬고 입법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회의 도중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특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 고심하며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별도 모임을 갖고 정 대표의 ‘기습’ 합당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당내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며 ‘정공법’을 택했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가)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며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공개할 것 등을 정 대표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초
정부가 10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전년 동월 대비 20% 가까이 뛰는 등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공용 쌀 최대 6만 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산 쌀이 13만 2000톤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10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쌀 소비량을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과잉 규모는 약 9만 톤으로 축소됐다.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쌀값 또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쌀 20㎏의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0% 높은 6만 3000원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쌀 10만 톤을 사들여 공급을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 가공용 쌀 공급 계획 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지방 산업단지에서 일하면 기회와 경험이 차단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다못해 CES라도 가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달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 전북 완주문화산단 근무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산단에 성장의 온기가 돌고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청년들이 지방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결국엔 청년이 움직여야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5극 3특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지방 산단 정주 여건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경연(해커톤)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 대상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5극 3특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기업이 맺을 특약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기업의 이전 약속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특성에 맞춰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산업을 지정한 뒤 해당 기업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과 기업 이전 계획을 함께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5극
국고채 금리 상승에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내달부터 0.15%포인트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2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의 만기별 금리는 연 3.9(10년)~4.2%(50년)에서 4.05~4.35%로 상승한다. 보금자리론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30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4.1%에서 4.25%로 오른다. 저소득 청년, 신혼 가구,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배려층에 적용되는 금리도 2.9~3.2%에서 3.05~3.35%로 올라간다. 주금공은 두 달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주금공은 지난달 2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바 있다. 보금자리금리가 상승한 것은 조달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는 10월 28일 기준 3.306%에서 이달 13일 3.817%까지 0.51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고채 5년물 금리도 2.751%에서 3.242%로 0.491%포인트 올랐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 ·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
한화(000880)그룹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는 가운데 현대차(005380)그룹도 ‘통 큰 투자’를 검토하며 지원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방산 특사단은 다음 주 캐나다를 방문해 잠수함 수주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절충 교역을 위한 투자 및 협력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수주에 청신호가 켜진 2조 8000억 원 규모의 다연장로켓 천무의 수출을 위해 노르웨이도 방문한다. 2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강 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 특사단에 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가 참여해 현지에 자동차 공장 건설 등을 원하는 캐나다 정부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장재훈 그룹 담당 부회장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시 현지에 수소차 공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사업 주축인 한화가 현대차의 수소차 프로젝트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도입(CPSP)은 사업비가 최대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아파트 부정 청약, 부모 찬스 등 각종 의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얘기까지 꺼내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감정적 호소로 해명에 나섰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을 넘겨받게 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당시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것은 ‘아들 내외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 자료를 안 낼 경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떨어졌다가 다시 원만해졌다’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답변이 이래서 깜짝 놀랐다. 내가 예지력 있나”라고 비꼬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남 부부가 불화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고 말하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됐나”라며 “원펜타스 청약 시 미혼인 자녀만 부양 가구에 인정된다. 사실상 불화 상태 등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
화성국제테마파크 착공 지연으로 120억 원의 배상금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 놓인 신세계프라퍼티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기한의 중요성을 고려해 책임 조항을 둔 만큼 합의 없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이달 16일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주자로서 2018년 11월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신세계프라퍼티와 2020년 4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2024년 3월까지 테마파크 1단계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협약에는 착공 지연 시 개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공사가 사업자 선정 이전에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전례를 고려해 마련된 장치였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착공 기한을 한 달 앞둔 2024년 2월 연장을 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대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해온 중국 정부가 4%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성장 중심 기조에서 안정적 관리로의 선회를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달성한 5% 성장에서 완만한 둔화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SCMP는 “경제 재균형과 안정에 대한 정책 기조 전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월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연례 회의에서 공표된다. 새 목표 하한선인 4.5%는 중국의 장기 경제계획에는 부합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차기 5개년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당국은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목표로 연평균 4.17%의 최소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4.5%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2018년 11월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젠쿠이 부교수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가위를 이용해 에이즈(HIV)에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HIV 양성인 아버지와 음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아의 유전자를 편집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기술 발전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직접 편집한 이 시도는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거센 윤리적 반발을 불러왔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미 메츨 역시 이 사건을 인류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인 인물이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인간 게놈 편집 자문위원, 백악관 펠로 등을 지내며 과학과 정책, 윤리의 접점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유전공학 혁명을 다룬 대중서 ‘해킹 다윈’, 공상과학 소설 ‘제네시스 코드’를 통해 기술 진보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짚어온 메츨은 신간 ‘슈퍼 컨버전스, 초융합시대가 온다’에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유전공학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시대에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저자는 누구보다 기술과 진보에 대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 이야기가 있다. ‘황금’ ‘소금’ 그리고 더 중요한 ‘지금’이다. 황금만능주의가 판치고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지만 세 가지 ‘금’ 중에서도 으뜸은 ‘지금’이라고 강조한다. ‘3금’과 관련해 오래된 유머 하나가 있다. 한 골퍼가 골프장 화장실 벽에서 이 문구를 봤다. 깊은 감명을 받은 골퍼는 곧바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황금’ ‘소금’ 더 중요한 ‘지금’. 그러자 아내에게서도 답 글이 왔다. ‘현금’ ‘입금’ 더 중요한 ‘지금’. 황당하면서도 조금 기분 상한 남편이 답했다. ‘현금’ ‘송금’ 더 중요한 ‘쪼금’. 여기 또 ‘3금’ 못지않게 인상적인 ‘3손’ 이야기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손은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세 가지 ‘손’ 중에서도 최고는 겸손이라고 강조한다. 골프에서도 ‘3금’ 중 으뜸은 ‘지금’이어야 하고 ‘3손’ 중에서 최고는 ‘겸손’이라야 한다. 황금은 돈 곧 상금을 말할 것이다. 소금은 명예와 비교할 수 있다. 돈과 명예 즉 황금과 소금을 얻으려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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